◆ 일반적인 의류 원산지 규정
의류의 경우 세번변경기준(HS 코드의 일정단위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수출국 또는 협정국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보다는 ‘주요 가공을 어느 국가에서 했느냐’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의류와 같이 특정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을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라 합니다. 의류를 포함한 방직용섬유제품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을 따르며, 이에 따라 편직․봉제․제직․재단․편직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단(cutting) 및 봉제(sewing)를 수행한 경우 원산지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의류 원산지 규정을 따른다면 원단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재단 및 봉제하였다면 그 의류의 원산지는 한국이 됩니다.
◆ FTA 의류 원산지 규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에서는 모두 2단위 세번변경기준(CC)과 가공공정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는 조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과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가공공정기준에서는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HS 2단위 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가공공정기준에 있어서도 재단 ‘및’ 봉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단만 이루어지거나 봉제만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년 6월 1일 발효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과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 규정에서 1)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재단․봉제의 가공공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이며, 2)는 부가가치기준입니다. 한-칠레 FTA 등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가가치기준이 선택기준으로 추가되면서, 원산지 인정요건이 보다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류라도 FTA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한-미 FTA에서의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4-가’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한-미 FTA에서 의류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YARN-FORWARD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YARN-FORWARD(얀-포워드 : 원사기준)란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原絲)를 이용하여 재단․봉제 등을 한 경우에 역내국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섬유․의류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한-미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입니다. 실의 소재가 되는 원면이나 양모는 수입산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실을 짜고, 국내산 실로 옷감을 만들어, 옷을 재단하고 봉제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1)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2)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weaving) 또는 편직(knitting)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3) 의류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 편직, 재단(cutting), 봉제(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즉, YARN-FORWARD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산 원단으로 재단 및 봉제한 의류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이러한 수출 의류는 미국 국경 통과시 관세 면제 또는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 발효후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안내>
10월 15일 10:00~17:00 (성공기업특강)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관세특례제도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