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할 것"
"실물경제는 국내문제…국회서 협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 활용 계획에 대해 "이 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201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용 정책은 `선(先) 지방발전 지원.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이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2009년도 예산안 책정의 기조를 변경하면서 예산 편성의 기본 정신을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권.5+2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 전략을 비롯해 30개 선도프로젝트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하며 "이달 중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 대표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키코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공회의소에 공무원이 파견돼 실시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대출을 독려하는 감독을 시작했고, 은행협회도 현장마다 중소기업의 대출요구를 직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재정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00조엔의 세출을 증액한 점을 언급하며 "실물경제 문제는 국내 문제로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원화처럼 쓸 수 있게 돼 달러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과도 이런 통화 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 대표가 "정부의 각종 좋은 정책에도 불구,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는 듯 보인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각별히 독려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장관들을 독려하기 전에 직접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