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2개 중 69개, 토지 88개 모두 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해제…숨통 트일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로 매물 실종 우려도
지난 2003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지정해 온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5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완화된 요건에 따라 주택 및 투기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전 3개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상승률 이하 등으로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관보게재 시점부터 전국의 투기지역이 대폭 해제되는데, 주택 투기지역은 72개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69개, 토지 투기지역은 88개 모두가 해제된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점을 감안해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완화로 인기단지와 비인기단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 시장에 내놓을 때 기대차익이 예상되는 인기단지나 분양권 급급매물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도 "시장 침체기에 자금 압박이 심한 계약자들은 등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차익을 내 되팔 수 있다"며 "매수자들로서도 기존아파트 매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은 적으면서 알짜 아파트를 골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방안이 빠져 있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지역 해제나 지방주택 양도세 감면확대 같은 정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해제돼야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50~60%의 높은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