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등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이 확대되고, 대출만기 연장 유도책이 마련된다.
또한 '청년인턴제' 확대 등 청년 실업대책이 강화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 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유동성 및 보증공급 확대, 공공구매 물품대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추가로 1조3000억원이 출자된다.
산은 5000억원, 기은 5000억원, 수은 3000억원이 각각 추가 출자되며, 이미 지원될 예정이었던 산은 5000억원, 기은 5000억원 수은 3500억원은 금년내 현물출자를 통해 별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 규모를 42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48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도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금년 7조5000억원에서 내년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 자금 보증도 3조5000억원 늘어난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당초보다 1만5000명 늘어난 2만명으로 늘리고, 청년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대상자를 3만9000명 늘어난 10만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긴급복지·식량·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한편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주요 내용.
□국책은행에 1조3000억원 추가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신규 출자가 이뤄진다.
□신·기보를 통해 총 7조5000억원 보증 확대= 신·기보 등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어난 48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도 1조5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금년 7조5000억원에서 내년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 자금 보증을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 수도 1만5000개 증가한 2만9000개로 늘어난다.
□창업 및 농어업 자금 지원 확대=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영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종합자금,영농자금, 영어자금이 각각 5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 3조6000억원, 1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우량 中企 대출 만기연장 유도=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라 '사후조치 이행약정(MOU)'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금리 인하=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유도 및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청년인턴제 1만5000명 추가 지원=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최대 1년간)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현행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등 확대=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지원 등 대상자를 3만9000명 증가한 14만3000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제공후 해당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을 1700명 증가한 5000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실업급여,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강화= 실업급여 대상자를 9만4000명 증가한 112만6000명으로 늘리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9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자를 1만명 증가한 158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긴급복지·식량·의료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기초생보자·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14만9000명 증가한 18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대상을 소득 3~5분위(3.15%→4%), 소득 6~7분위(1.15%→1.50%)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3만개 증가한 18만4000개로 확대하고,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1000명, 1000만원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카드사별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표준안 재설계 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