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비도 부가세 면세 포함, 입법안 제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면세 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공동주택이 국민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가세를 일정기간을 정해 면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종료되는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일몰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백 의원은 또 부가세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포함하는 내용도 입법안에 추가했다.
백 의원은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실과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