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이대로 안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치료제의 과다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여당이 아닌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위기의 원인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 학계 등이 주장하는 조치가 결국 외환위기를 만들어내는 조치가 아닌지, 위기수습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사회.정치권이 부실기업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은행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쳤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으로 투기세력과 맞섰고 재정지출도 앞당겼다"며 "지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열치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어 놓은 큰 거품이 터지는 상황에서 새 거품을 만들면 일정 기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가 닥치자 선진국들이 과감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우리의 추가 수단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목표치)을 몇 %로 잡을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수단과 정도가 달라진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년에 국제수지가 걱정되는데 국제수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기 초기에는 부실이 가장 두드러진 곳에 집중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거시정책으로는 안정과 공공부문의 개혁, 중장기적인 국제수지 흑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에 건설사와 통화파생상품 `키코'를 책임지도록 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깎아주라고 하면 은행이 외국의 신뢰를 받을 재간이 없다"며 "하지만 대책을 마련할 데는 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화를 찾도록 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금융감독체계를 볼 때 위기관리 시스템이 안돼 있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은행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사전 규제 완화, 건전성 규제와 사후 감독 강화, 파생상품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기능 제고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