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 중복을 주의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 충족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더라도 이번에는 나이요건·소득액 초과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인적공제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과다(중복)공제 방지를 위해 전년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본공제 비대상자'의 공제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 기본공제(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인당 150만원
먼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로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을 제외하고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모두 동일하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퇴직·양도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에 부양가족만 '나이요건'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에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일 경우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전남편·아내)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도 포함된다.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혹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한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필수이며, 직계존속은 예외(주거형편상 별거)가 인정된다.
◆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인적공제 판정시기 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나이 무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소득요건 충족)가 장애인이라면, 나이가 20세가 넘더라도 기본공제(150만원)와 추가공제(2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연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면 더 큰 금액인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추가로 인적공제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나이요건의 경우에도 해당 마지막 나이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가령, 작년에 인적공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고, 자녀 나이가 21세가 되더라도 2024년 귀속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만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되지 않고 전액 공제된다.
◆인적공제 정리 요약표('연말정산 종합 안내 PDF' 접속방법: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