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입법안 발의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용 운동용구 등에 대한 관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 운동경기 종목에 해당되는 운동용구를 현행 '특정물품의 면세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는 통상 30∼40만원 가량을 주고 구입하지만, 장애인체육용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가격은 기본 400∼500만원을 줘야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용 휠체어나 종목별 특수용품 등 장애인체육용 기구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국내 생산이 전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관세면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생산국 현지가격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수용 휠체어의 경우 약 8% 정도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 선수용 휠체어는 (면세 대상)재활치료용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이러한 편법을 근절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운동용구에 대한 특정물품의 면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