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중 발행 사실상 포기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연기는 현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많다.
고액권 발행은 지난 2006년 공론화된 이후 많은 논란끝에 정부의 승인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어서 최근에 갑자기 `없었던 일'로 되돌려지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짜리 고액권 시제품은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나 10만원짜리 고액권 작업은 지난 9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작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화폐 발행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연말까지 정부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5만원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10만원권이 필요하냐는 내부의견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10만권을 영원히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은 도안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안 최종확정, 시제품 작업, 최종발행 등의 과정에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무기한 연기되면 물리적으로 봐도 현 정부에서 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은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작업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명확히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으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5만원짜리 고액권의 발행은 가능하지만 10만원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