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서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한미 FTA를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 FTA협정이 참여정부 작품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그는 비준에 앞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가 ▲우리 입장에서 재협상이 필요 없는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先)비준과 관련,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 의회도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비준을 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가 재협상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번 일일 뿐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정 체결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에 해당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행히 금융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난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같은 것 하지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을 쓰면서 걱정이 많았다"며 "정치적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며 상황이 변한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