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항소할 것"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어디에도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10만원 식사에 대한 배모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혜경 씨가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충분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 모두 6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