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합리적인 사람, 충분히 대화될 것"
"세계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한미FTA 국회비준문제에 대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세계 모든 나라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그 후에 미국이 비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한미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마치 미국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입장변화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당선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 정부하고도 충분히 대화가 잘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FTA가 재협상의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한미FTA에 반대하는 오바마 역시 기존FTA협정 내용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오바마 당선자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오바마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관련 공직자들은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 법안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처의 협조가 미흡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처장관과 총리실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금융위원장에게는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 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