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2009년) 예산을 올해보다 1.2%(2442억원) 상향조정한 21조469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12조원을 취·등록세 등 시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징수를 계획하고 있는 12조원의 세수를 2007년말 현재 1019만2710명인 서울시민 한 사람 당으로 계산할 경우 서울시민 한 사람이 시세명목으로 내년, 서울시에 납부해야할 세금은 110만5000원이다.
올해 서울 시민 1인당 부담한 시세는 105만5000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 1인당 시세 부담액은 지난 2005년 83만3000원, 2006년 86만2000원, 2007년 88만원, 2008년 105만5000원 등 매년 8.5%씩 상승해 왔다.
이처럼 시세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소득 연봉자 증가에 따라 주민세 부담액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를 제외한 내년 총 내국세수입 예산안을 179조6058억원 규모로 책정한 상태다. 예산안 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가정 하에 단순계산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67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