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공단 2009년 출범' 정부안 17대 국회서 무산
의원입법안 재추진‥인력감축 등 노조반발 거셀 듯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 난항 전망
지난 2006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에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관련 법률(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듬해인 20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통합징수 법안은 소위 배정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순풍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지난 5월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재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7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제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 관련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 왜 무산됐었나?= 정부는 2006년 11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별도로 출범시키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도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소위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특별 소위가 구성된 이후, 11월 소위 및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자구수정)와 본회의 의결만을 눈앞에 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결국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지난 5월 제17대 국회 입법 회기 만료로 인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당시 통합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의 징수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었으나,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었다.
이후 지난 달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업무는 국세청이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해 '재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 국세청 사회보험 통합징수방안은 어떤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법안에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해 수행토록 하고, 이를 2010년 1월 1일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게 되며, 직원은 본부 350여명 및 지역본부·지사에 4650명 등 총 500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관리운영비 4072억7900만원과 공단 본부사무실 임대, 자산취득 및 정보시스템 구축비 1128억4600만원 등 총 5197억여원(연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인력감축 노조반발 우려‥공전 가능성=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방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우려로 인해 관련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한 조세전문가는 "2010년 징수공단 설립을 추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1000명 이상의 인력은 정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가 더욱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도 "향후 재정위 논의과정을 봐야겠지만, 지난 사례와 같이 법사위의 통과 여부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험난한 길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