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比 3400억(2.5%) '삭감'
관세청은 4.6% 증액…3900억여원 요구
국세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소폭 감소한 1조3300억여원을 요구했다.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와 조사반 활동비 등 사업비 등 전반에 걸쳐 예산을 감액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1조3384억74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728억9900만원에 비해 3442억5000만원(2.5%) 삭감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본적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올해 예산대비 990억400만원(1.1%)삭감한 8662억690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본경비도 올해 예산에 비해 498억4000만원(3.3%) 줄인 1453억4000만원으로 잡았다.
국세부과 및 징수, 세무조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도 삭감했다. 올해 국세청은 3464억20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내년에는 195억3700만원(5.6%)삭감한 3268억6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과세인프라 확충사업비,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비 등을 큰 폭으로 감액했으며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예산도 올해에 비해 136억8700만원(16.2%)감액한 707억2800만원을 책정했다.
조사반 활동비 예산은 올해 332억9500만원에 비해 0.5%(1억6700만원)감소한 331억2800만원을 책정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삭감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한편 관세청은 2009년 예산으로 올해 3789억3400만원에 비해 4.6% 증액한 3963억8500만원의 요구했다. 특히 관세청은 관세심사 분야 사업비와 수출입통관 관련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