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를 나왔지만, (헌재와 관련된) 정확한 용어 사용을 못하고, 헌재 내용을 몰라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 '강만수 헌재 접촉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했다, 주임재판관에게 설명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이었다.
강 장관은 "법대 나온 사람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경제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정확한 용어를 사용 못하고 헌재 내용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정부는 헌재 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일부 위헌이 예상된다는 발언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주임재판관과의 면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실장이 주임재판관이 아니라 수석헌법연구관과 면담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헌재가 방문을 요청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헌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세제실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했다.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이 불거지자 헌재는 강 장관이 "헌재의 요청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종부세 위헌 의견서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적극 대응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해 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