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 투자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가 추가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태양전지 제조설비가 포함됐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등이 새롭게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0%, 임시투자세액공제는 7%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고, 공제율도 7%에서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안전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휴양업 등의 숙박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투공제 적용을 허용할 것"이라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