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종부세법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 1월1일 제정됐으나 과도한 세율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중과세이며, 세대별 합산과세로 가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불만을 가진 납세자들이 제기한 모두 7건의 위헌소송이 계류중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부과 방식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과도한 세율체계 ▲미실현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평등권 및 재산권 ▲소급과세 ▲지방재정권 침해 등 7가지로 요약되며, 헌재는 종부세법에 대해 전체 합헌, 전체 위헌,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등 네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세대별 합산 부과문제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위헌의 입장과, 세대가 생활을 공유하는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동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합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부분에 있어 "일부 위헌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회의 진상조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다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을 잠식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