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중 '9억원 과세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번 헌재 판결로 인별 과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 9억원'의 정부안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은 세대별 1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산분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 회피,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