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토초세 '헌법 불합치'‥국민 재산권 부당 침해소지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위헌 결정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 세법이 잘못되면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만든 세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꼽힌다.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된 '토초세'는 유휴지와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토지를 이용(개발)하지 않아도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과세대상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은 헌재에 위헌심사청구를 냈고, 지난 1994년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내려져 결국 1998년 12월 28일에 전면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토초세에 대해 헌법(제23조)이 정하는 사유재산권 보장 취지에 위반되고, 고율 과세를 통해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문제는 토초세에 대한 헌재의 결정 당시 경정청구권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되지 못하고,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만 구제를 받았다는 점.
이후 1994년 감액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재로선 납세자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 2002년부터 인별 합산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이 제도는 2001년 1월 시행 당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헌재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 2002년 12월 18일부터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를 개인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별로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