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박모 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29일) 이후인 2006년 9월 친일 후손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사들였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2007년 1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이뤄진 매매는 무효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특별법 단서조항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의 제3자의 범위를 특별법 시행 이전으로 제한하지 않아 그 범위는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친일재산 조사위는 1심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