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위헌을 결정한 직후 국세청 기자실을 찾아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말하겠다. 재정부에서 내일 헌재결정에 따른 정책 등 정부입장을 말할 것이다. 이상입니다"며 브리핑을 끝냈다.
이날 이 국장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이 나면 전임 국세청장들이 책임지고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국세청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헌재의 위헌결정 부분에 대해 올해 종부세 고지분에 반영이 되는 것이냐. 언제 얼마나 되돌려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며 굳게 닫은 입을 열지 않았다.
세대별 합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만큼 꼭 감액경정청구를 해야만 되돌려줄 것인지,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만큼 직권경정으로 되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재정부 발표 뒤 입장을 말하겠다"는 말로 피해갔다.
이 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내일 헌재결정에 따른 정책 등 정부입장을 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뒤, "국세청은 재정부 발표 즉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한 채 기자실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