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3일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세대합산 과세에 대해선 위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들의 주택보유현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세대1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국세청은 13일 ▲2005년 9300명이 121억원 ▲2006년 7만명이 1090억원 ▲2007년 14만7000명이 3532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재가 13일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오는 2010년 1월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거주목적의 1주택자가 냈던 종합부동산세는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오는 2010년 1월1일까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를 내용으로 법개정만 하기만 하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결정이 된 만큼 오늘부터 관련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을 통해 과세가 된 부분만큼은 국세청의 세금환급이 불가피해졌다.
세대별 합산이 돼 종부세가 얼마나 과세가 됐는지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힘든 상황.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를 낸 1세대2주택자는 ▲2005년 1만400명이 187억원 ▲2006년 7만1000명 1596억원 ▲2007년 11만2000명 4029억원 이었다.
또 1세대3주택자는 ▲2005년 3300명이 76억원 ▲2006년 2만8000명이 767억원 ▲2007년 4만명이 1859억원을 냈으며, 1세대4주택자는 ▲2005년 1600명이 37억원 ▲2006년 1만4000명이 385억원 ▲2007년 1만9000명이 919억원을 냈다.
특히 1세대5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2005년 1만1800명이 539억원이다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처음 이뤄진 2006년에는 5만2000명이 1384억원을 냈으며, 2007년에도 6만1000명이 2077억원을 냈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뤄진 2006년에야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난 것만 확인될 뿐 합산과세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힘든 상황.
국세청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떤 환급절차를 밟도록 할 것인지 또 얼마의 세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는 오는 14일 기획재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직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