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유층에서 중대형 고가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만 강해질 뿐, 매수자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저조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얼음'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이날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거나 낮춰질 경우 보유비용 감소로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강남 일대 여유층에서는 보유심리 욕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피드뱅크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회수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매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매물 회수에 따른 호가 상승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종부세 위헌 결정은 매수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컸다.
경기불황기 때 중대형 고가주택 선호도가 떨어져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점, 집값 추가 하락, 실질 구매력 감소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있다는 점, 하락폭 둔화는 예상되나 하락세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란 점 때문이다.
대신 스피드뱅크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때 고가주택 회복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 채를 10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보유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전망했다.
더구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도 이런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갈 뿐, 저가주택은 수혜받기 힘든 구조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스피드뱅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양도세제상 여러 주택에게 투자하면 불리하다"며 "저가주택 신규 투자수요 발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피드뱅크는 세대별합산 위헌 결정과 관련 "나대지나 임야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초과시 증여세율 내년 7~34%, 2010년 6~33%)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사업용 건물(상가빌딩)의 부속 토지는 지금도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