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쟁점 중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날 선고에서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 재판관 6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3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이공헌·김희옥·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 등 6명이고,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외형상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지만 자세히 보면 3명의 반대의견중 1명은 헌법불합치와 합헌의 중간 입장이다.
헌법불합치의 이유는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 일정기간 이상 장기간 보유하거나 장기간 보유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종부세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종부세법 7조, 8조, 9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것.
반면 반대 의견 중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종부세 자체가 장기보유여부나 투기목적 여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1주택자라고 해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투기억제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제 3의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인데, 목 재판관은 종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합치 결정 중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7조와 9조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과세표준을 정하는 8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법 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6대 3이 아닌 7대 2로 결정된 셈.
목 재판관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보유했을 때에만 예외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