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납부자는 10만명 수준 전망
총 5천억원 환급‥올해 세수감소 5천억원 규모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세액을 돌려줄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6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방식이 적용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별합산으로 재계산 후 관련 세액을 환급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인별합산 전환에 의한 종부세 환급 대상자는 2006년 10만명, 2007년에는 16만명으로 추정됐다. 지난 2006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34만1000세대, 2007년 50만5000세대였으며,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23만5000세대, 38만1000세대였다.
특히 세대별 종부세 환급규모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000억원, 4000억원 등 총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종부세 과세를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면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액(2조6072억원)에 비해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별합산방식을 통한 환급 규모는 총 5000억원, 올해 과세분에 대한 세수감소도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14일 오전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