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환급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많이 낸 종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법률전문가들은 13일 "재판 등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2006년 12월이어서, 감액경정청구기한 3년을 감안, 내년 12월15일까지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정 등의 청구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선 소송에 따른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을 때는 3년의 경정청구기한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 등의 판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을 13일에 결정한 만큼 이날부터 2월 이내인 내년 1월13일까지 감액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주장.
조세전문가들은 그러나 "세목과 세율을 정한 각 세법에서는 부과권 행사를 위해 국세청에 납세자가 무신고를 했을 땐 '결정권'을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땐 '경정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경정권을 행사하면 납세자의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세청이 2005년 소득세를 냈던 139만명에 대해 "잠자는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711억원을 되돌려준 것도 소득세법에 "무신고자에 대해선 국세청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결정과 경정' 규정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를 하려면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세청도 이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어차피 되돌려줄 세금이라면 직권경정을 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직권경정으로 세대별 합산으로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줄 방법은 납세자의 형식적인 신청을 받거나, 국세청이 이미 계산된 세금을 되돌려주고 납세자의 이의를 받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