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영세자영업자 소액 저리대출 확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4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관련,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 조정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환율.주가.금리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부실 여신 증가로 BIS 비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제 대응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있어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은행의 취약한 모습은 과거 2~3년간 대출 확대 등 외형 경쟁을 벌인데도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면서 임원 보수를 20~30% 줄이고 배당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소액 저금리 대출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가정에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 "시장 입장에서 가계나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전체 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와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