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못뽑아 서민.중산층에 대못박은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 "참 나쁜 판결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의는 강자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그는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판결을 해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이지만 효과는 있으나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았다"며 "이는 '부자감세' 동조현상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 나라의 많은 서민 중산층이 종부세는 필요한 법이 아닌가 판단해 헌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염원했을텐데 국민이 실망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대열에 함께한 결론을 낸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거듭 밝히면서 "수조원씩 이미 거둬들인 종부세도 환급해줘야 하는데다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텐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은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없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부자감세'가 없도록 적극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