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허용 긍정 검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뼈대로 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14일 역삼동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유통선진화포럼 강연에서 "시장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금산분리 관련 규제완화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키로 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위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법안 추진 상황을 봐가며 공정위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제조업체에 대한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등과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시장실패를 논하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며 오히려 지나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과 같은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만 건설회사, 백화점, 병원 등 기업들을 조사해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과 검찰 조사와 공정위의 조사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독점사업자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때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만큼 조사를 늦출 수 없으며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