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로 14명의 한나라당 의원 발의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위헌논란이 깨끗하게 정리됐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면 2005년 당초 인별합산으로 제정됐던 종부세법을 세대별합산으로 개정하게 한 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 몫을 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인별합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대별합산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 어찌 보면 낯뜨거운 일일수도 있다.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9월 9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발의 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618)은 인별합산 과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이혜훈 의원 등은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2005년 신설된)는 개인별로 부과됨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가격 9억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내지는 부부가 개인별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많아 본래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부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한 과세회피 방지의 기능이 세대별합산의 중요한 기능으로 언급돼 있다.
이혜훈 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에 참여한 김병호, 김양수, 김태환,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안택수, 안홍준, 임인배, 정갑윤, 정희수, 최경환, 허태열 등 14명의 의원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18대에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인별과세를 세대별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해 당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 144명의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725)이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