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진상조사 후 반드시 책임져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결정과 관련해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별합산 과세를 하면 5억원만 하더라도 합치면 10억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과세기준을) 2배까지 인정한 것이니까 기준을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오래 거주하고 현금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여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잘 논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다 인정을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도모하고자 했던 그런 효과는 거의 무력화함으로써 종부세가 형체만 남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게다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개인별로 과세하게 함으로 해서 가족 간의 명의를 넘겨받거나 지분을 쪼개거나, 이런 불법이나 편법 등의 증여나 조세 회피가 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헌재에서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종부세의 기본적인 입법필요성은 헌재에서 인정된 만큼, 무리한 종부세 개악을 시도하지 말고, 지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헌재 결정에 이어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완화해줘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1주택 부분에 대해 이번에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나 아니면 배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같이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진상조사에 대해 "내주 초까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행정부의 간부들이 헌재를 만났다는 것이 그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면 제출을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수차례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재 판결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