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내달 15일 전에 세대합산에 따른 초과납부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주지만, 종부세 무신고자는 환급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4일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받을 납세자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아 감액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국세청장(전군표)은 지난 2006년 12월 초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납세자를 혼란케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세무회계업체 말만 믿고 세금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당초 자신들을 설득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