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종부세 고지서…인별합산 방식으로 재계산 25일 발송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세대합산으로 초과납부된 종부세를 내달 15일 이전에 환급해주기로 하는 등 헌재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종부세를 환급받을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 직권경정으로 세금을 환급해 줄 경우 환급자격이 없는 무신고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을 우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를 받은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환급방식을 택했다.
국세청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4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을 내달 15일 이전에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받을 납세자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아 감액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받을 대상은 2006년 12만명과 2007년 16만명 등 28만명이며, 2년 동안 중복자를 빼면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환급받을 세액은 2006년 2200억원과 2007년 4100억원 등 모두 6300억원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 국장은 "경정청구는 납세자들이 안내문과 함께 받은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안내를 할 때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해 간소화, 납세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줄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면 된다"며 "환급계좌신고를 하시면 환급금이 그 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환급금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쳐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내달 15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세대별 종부세 과세방식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달 25일 경 발송될 2008년 종부세 고지서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지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가용한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前국세청장은 지난 2006년 12월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납세자를 혼란케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세무회계업체 말만 믿고 세금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이 자신을 설득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