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승재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14일 헌재 위헌결정 후속조치와 관련 "왜 직권경정 방식에 따른 환급을 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해 줄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무신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세청 말을 잘 들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정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승재 국장과의 일문일답.
▲헌재 결정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뭔가.
=오는 25일까지 헌재 결정이 반영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인데,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하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전산작업에서 예상치 않은 오류 발생가능성은 최대한 교정을 해서 고지를 할 때 인별합산으로 변경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25일까지 발송하려면 지금은 정상상황 아니고 납기고지 10일 앞두고 (헌재 결정이)발생해서 비상상황이다. 고지서 발부시기 다소 늦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것은 바로 접수되지만 주소지불명이어서 반송 분 등은 늦어질 수 있다.
▲환급을 받는 납세자나 일선세무서 모두가 번거로운 길을 택했다. 번거롭지 않은 직권경정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직권경정과 경정청구 차이를 없애기 위해 약식으로 환급계좌 신고도 경정청구서에 포함시켜 하나로 만들어 신고되도록 했다.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다.
팩스나 우편 그리고 홈택스시스템 구축해서.. 클릭하면.. 청구와 환급계좌신고가 같이 되도록 하겠다. 신청을 하면 세액은 저희가 경정을 해서 환급해줄 것이다.
▲환급세액을 국세청이 계산해서 개별안내를 해주겠다는 뜻인가.
=경정청구는 기본사항을 납세자 본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경정세액 계산해서 청구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안내해주기 어렵다.
▲ 개별 안내문은 언제까지 발송할 것인가.
=이제 막 작업을 시작했다.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던데, 내년 1월13일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감액경정청구기간인 3년을 넘긴 사람들의 경우는 청구기간을 확장해서 판결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2월15일까지 할 수 있다.
▲ 이번에 직권경정 대신 경정청구 납세자에게만 환급을 하도록 한 것은 무신고자를 배제하기 위함인가.
=예. 감액경정청구 굳이 받는 이유는 무신고자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무신고자는)경정청구로 돌려 받을 수 없다.
▲ 세제실장은 당정협의로 (무신고자도 환급할지 여부를)결정한다고 한다던데.
=법적 근거가 안 된다. 추가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안 된다.
▲ 환급대상자가 정확히 몇 명인가. 2년 동안 중복자를 빼면.
=중복자를 빼면 약 2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
▲ 중복자들은 경정청구를 2년 분에 대해 2번 해야 하는가.
= 한 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이들이 올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세대1주택은 법개정 전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적용해야 한다. 안내면 체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