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세금환급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세액계산 등 세무대리업계에 일거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세무대리인 도움없이도 쉽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2006∼2007년에 걸쳐 모두 28만명. 2년 동안 중복되는 대상자를 빼도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에 해박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대합산으로 부담한 종부세 규모는 알 수 있지만, 세대합산이 배제됐을 때 부담했어야 했을 세금계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이들 대부분은 정확하게 부담했어야 했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손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정확한 세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하게 예상되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해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제출,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주는 경우와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 선별작업을 마친 뒤, 해당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대상자임을 안내할 예정.
국세청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부담했던 종부세와 헌재결정에 따라 부담했어야 할 종부세를 정확히 비교해 그 차액을 되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 일부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만 하면 국세청은 이를 경정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간주, 국세청 스스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경정처분'을 통한 환급을 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의사표시정도만 하면 경정청구가 이뤄진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