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전액 삭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으로 인터넷신문을 지원해오던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광부 산하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는 2007년에 9억여원, 2008년에 13억여원을 인터넷신문사들에 지원해왔다. 이 지원기금은 공용 서버 임대와 멀티미디어 장비대여 그리고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여졌다. 올해만 18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와 문광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09년부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28개 인터넷신문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1월4일 긴급총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전액삭감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최소한 2008년과 같은 수준의 관련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사들의 모임인 인터넷신문협회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서버임대와 장비대여 등은 대안적 방법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인터넷신문사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이라는 방침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이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명박 정부의 참모습인가?
둘째, 신문발전기금으로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 신문법에 따른 것이다.
신문발전기금 지원은 인터넷신문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일한 건이다. 그리고 지원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원명분도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언론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받은 인터넷신문은 진보성향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성향의 데일리안, 뉴데일리도 있으며 충북넷, 인천뉴스 같은 지역신문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분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갑자기 '전액 삭감' 방침을 정했는가?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언론을 부정적으로 보고 홀대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는가?
셋째, 정부는 이번 예산삭감 이유를 인터넷신문사에 ‘직접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7, 2008년 2년 동안 인터넷신문사들에 지원된 예산은 전액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에 쓰여졌다. 서버 공용임대, 멀티미더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대여, 보안 및 회선사용 지원 등은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공동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컫는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면 간접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한데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다.
넷째, 지원규모도 2008년에 13억여원으로 최소한의 수준이다.
2008년 혜택을 받은 18개사의 평균 지원금은 4천7백여만원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공용서버임대에 들어갔다. 인터넷신문들은 대부분 직원 20여명 전후의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그들이 생산하는 컨텐츠는 매우 다양하다. 그 인터넷신문 컨텐츠들은 시민들이 시민의식과 문화의식을 함양함에 있어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들이다. 신문발전기금이 지난 2년간 인터넷신문사를 지원해준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문화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온 중소언론사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형 간접지원이었다. 이 점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은 전액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전액삭감’ 방침이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대기업만을 상대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문광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의 문광위의 여야의원들에게도 우리의 뜻을 전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의 뜻 전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해나간다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27개 언론사가 일치단결에 그에 값하는 제2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27개 회원사 대표 일동 2008년 11월14일
회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수석부회장 민병호(데일리안 대표)
부회장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부회장 김중규(디트뉴스24 대표)
감사 황춘섭(조세일보 대표)
감사 민경두(데일리팜 대표)
이사 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
이사 김봉국(이데일리 대표)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이석봉(대덕넷 대표)
윤원석(민중의소리 대표)
최재희(마이데일리 대표)
박재권(고뉴스 대표)
한기홍(데일리NK 대표)
서영석(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
고홍철(제주의소리 대표)
최성범(뉴스토마토 대표)
방재홍(이뉴스투데이 대표)
민병복(뉴스핌 대표)
서성환(이투데이 대표)
양경진(디지털데일리 대표)
이상현(한국국정일보 회장)
이직(베타뉴스 대표)
류태현(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최민(뉴스툰 대표)
임두만(네이션코리아 대표)
방인성(뉴스엔조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