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부정적"
무신고자 종부세 환급 당과 협의…"긍정적 검토 바래"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올해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인 12월 1일~15일에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11월중에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시한이 촉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현행대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또한 윤 세제실장은 "여야 동의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개정시 세수 결함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재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세 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옆집에 최근 이사 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종부세 무신고자에 대한 환급에 대해 "현재 세법으로 경정청구 대상은 자진신고자로 한정돼 있어 무신고자는 배제된다"면서도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종부세 환급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율 인상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발표했지만, 종부세수가 줄어들어도 중산서민층의 재산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