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완화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간,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대별 합산 폐지로 부부공동명의 등이 유리할 것 같지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고려하면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실장은 "현재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증여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려면 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15억원 짜리 집이면 7억5000만원에 대한 4%, 즉 60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2009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납부할 종부세와 비교해봐야 하
는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보다 70~80%가량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증여에 따른 비용 지급보다 남편 한 사람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몇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장기적으로 종부세가 한시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취,등록세를 일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이번 위헌 결정 이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