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인하 소득재분배 역행…부가세 감세 물가상승 부추길 우려
정부와 여․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대규모 감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득세 인하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법인세 인하는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7%로 일시적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수 비중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정부와 여․야당 의원이 제출한 올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역행…"면세자 비중 축소 선행"= 이한규 재정위 전문위원은 "소득세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감세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인 34.6%에 비해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세 인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특히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2003년 0.295에서 매년 악화돼 2007년 0.324로 소득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는 양극화 심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소득세의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이며, 정부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인세율 인하는 "타당"…규제완화 등 함께 돼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주요국의 경쟁관계를 생각할 때 타당하지만, 각종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감세재원의 투자연결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2단계 법인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을 2010년까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라 최고세율이 20% 인하되면 OECD국가 중 아일랜드(12.5%), 폴란드(19%) 등 일부국가와 홍콩(16.5%), 대만(17.5%), 싱가포르(18%) 등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 25.5%보다 크게 낮아지고, 중국(25%)보다 훨씬 낮아져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감세재원의 투자연결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때 각종 규제완화, 신규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구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VAT 감세가 물가상승 부추길 수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한 감세로 민주당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010년까지 7%로 인하하고, 2010년부터 3년간 매년 1%P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위 입법전문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인하가 일시적인 가격 하락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율 인하분이 점차 실질비용감奴?이윤확대로 귀결돼 가격상승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0년부터 3년간 매년 1%P 상승해 2012년 당초 10% 세율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할증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소비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등을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결국 고소득계층에 더 높은 혜택을 주게 돼 서민 의 생활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재정악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