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개편안 반대입장 재차 강조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정부여당이 일사천리로 대책세우기에 나서자 민주당이 "종부세 만큼만이라도 서민을 챙겨달라"는 뼈있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대응하는 것 보니 정말 부자감세는 확실히 준비된 정당이라고 보여진다. 또 투기에 관대한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종부세 환급을 언제 그렇게 준비했는지,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책이 나오냐"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중산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다른 국정 현안을 챙기는데 민첩하게 준비된 정당처럼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금 고용 불안문제, 비정규직 걱정, 중소기업 서민대책, 민생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필요한 예산 확보하고 입법에도 성공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책에 나서듯 이런 민생 문제에 민주당과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나 도입목적에 대해 확실하게 합헌임을 결정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 취지 살리는데 함께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현행법상 주택 과세기준 6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미 세대별 합산이 폐지되고 인별 합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12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며 세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안대로 최저 0.5∼1%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면 그야말로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한 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종부세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 중에 재산 많은 사람을 선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 안대로 세율 내리면 재산세의 최고 세율과 종부세의 최저 세율이 같아지는데 그 과세 기준이 15억이다. 6억이 아니라 15억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받게되면 30억까지 안 내게 되는데 그야말로 만화와 같은 이야기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