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훼손 유의해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 시행되면 재정악화 규모가 2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705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90개 법안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올해 재정수지는 42조2000억원이 악화되고, 오는 2013년까지 재정수지 적자폭은 총 200조46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별로는 민주당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법안이 2013년까지 24조68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휘발유와 경유 개별소비세율 인하법안 12조73억원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연장법안 10조5257억원 ▲법인세율 인하법안 8조40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법안은 한 해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