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대상 확대‥근로장려금 120만원
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최고 100만원 감면
中企 연구·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영구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기저귀와 분유 등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0%)가 면세된다.
내년 9월에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자녀요건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되고, 최고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되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5%로 확대되며, 내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이 폐지, '영구화'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로 확대.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및 대상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경감제도 일몰 연장 및 대상 추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
공익사업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