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압류재산…확정 판결이후 '공매'
-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체납액 규모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경우 세금체납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달 중 공포, 내년부터 시행된다.
□ 소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완화= 관허사업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현행 국세징수법은 관허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작더라도 3회 이상 체납한 사실만 확인되면 국세청 등에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가해, 생계형 소액 체납자들의 '재기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체납액의 액수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된다.
□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 내년부터 세금을 체납, 재산을 압류당한 뒤 세금체납 사실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압류재산을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공매를 할 수 없게된다.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는 공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국세징수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소송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압류된 재산이 공매처분되어 납세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풀이된다.
□ 세금 '독촉장' 발부시기 등 조정= 세금납부와 관련해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부시기가 조정된다. 현재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가 발부되지만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내로 앞당겨 진다.
다만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된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라도 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내에서 10일 내로 조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일부터 10일 내에서 20일 내로 연장.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외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하지 아니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