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2011년부터는 '원위치'된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 법인사업자들은 현재의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 달 중 공포,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영세자영업자 '세금혜택' 늘어난다= 내년부터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30%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들의 경우 2%에서 2.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같은 세금혜택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2011년에는 별다른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체계로 되돌아 간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세)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현금수입업자'들 관리감독 강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업종 사업자들은 세무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한 피해나가지 못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오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를 대체한 '전자문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질적 병폐인 가짜 세금계산서 척결 등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제도도입을 전제로, 국내 법인사업자들은 제도 도입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아울러 성실하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한 액수(대통령령 규정)의 세액공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2011년 말까지)도입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2010년부터).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을 정비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2009년부터)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2009년부터).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2009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