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해 보조금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했다.
통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 정통부 장관의 소관업무 중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협정 신고 수리 및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등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 기능이 통신위에 이관됐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통신 대상을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편 전화번호와 이용자 아이디를 통신사업자가 경찰, 검찰 등에 제공하는 통신자료에 추가하고 법원도 재판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이하에서 매출액 3/100 이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만~5000만원에서 5000만~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12월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3월경 시행되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