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1천억원 상당을 불법제조 판매해온 국내 석유제품 수입업체 대표 등 관련자 4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석유제품 수입상 A사 대표는 지난 2001년 8월 3일부터 2002년 10월 18일까지 시가 39억원 상당의 휘발유 3천290㎘를 밀수입하고, 시가 약 900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7만8천500㎘를 불법제조 판매해왔다.
또 시가 82억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 MTBE 1만6천636㎘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수적 석유화학제품인 MTBE를 수입하면서 선적서류 등에는 Moter Gasoline으로 품명을 변조하고 대만에서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인양 가장해 MTBE를 밀반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및 교통세 등의 세금이 수입원가의 3.7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은 밀수입 방식으로 관세 및 교통세 28억원 상당을 탈세하거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들여와 첨가제인 MTBE를 섞어 제조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7년 이후 석유제품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국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업자 사이에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이 치열해지는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국내판매가격을 낮춰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출입한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는 석유제품 수입업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