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에 고성춘 변호사(사진, 38세)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고 서울청 법무2과장은 국세청내 개방형 직위중 첫 순수 민간인출신이다.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이날 선발된 서울청 법무2과장을 비롯해 본청 납세지원국장, |
국세청은 12일 개방형직위 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공직의 직위충원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내부공무원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분위기 쇄신을 통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11일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순수 민간 전문인인 고성춘 변호사를 서울청 법무2과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방형직위제도의 선정원칙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고 직위 특성상 대국민 이해관계도가 높으며 국민참여의 요구와 새로운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보수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개방형직위에 순수 민간 외부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함으로써 앞으로 국세청에 새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직위는 행정고시 합격후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일선 관서에서 3∼4년, 본·지방청에서 4∼5년간 근무를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3년 근무한 후, 지방 세무서장을 2∼3년 거친 후에라야 배치되는 자리. 국세청이 이번에 개방형이지만 젊고 패기 발랄한 민간인 전문가(사법고시 38회, '96년 합격)를 채용하는 것은 극히 파격적인 인사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고성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지식을 국세행정에 활용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의 권리구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업무를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또 "풍부한 소송실무·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송무활동을 통해서 정당한 과세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지원동기를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10여년에 걸친 사법시험 도전기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란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지리했던 수험생활 끝에 발견한 건 '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려 그의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기억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울청 법무2과장의 선발로 향후 납세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법무2과장은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업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이다.
■고성춘 변호사 약력
1964年生(38歲), 광주 출신
광주제일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7년) 졸업
'96년 사법시험 38회 합격
변호사 자격 취득 (등록번호 6113호)
감사원 제2국 제1과('99. 3 ∼ '00. 4) 부감사관 근무
(주) 로우시콤 및 법무법인 대일에서 변호사로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