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거래허가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관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6천605.92㎢(19억9천829만평)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판교 신도시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1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