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처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양당간 합의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주요 정치개혁 입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것.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국회법과 함께 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정당연설회 폐지와 TV 토론 확대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핵심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조기타결 전망이 불투명.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의 처리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표면적으로 양당은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계속해 합의에 이르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
